헤모IN헤모 Inside
HCV 2차소송 '신체감정' 이후 속개4차변론기일서 큰 진전 없이 '추정기일' 결정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23  23:32: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HCV 감염 혈우환우들의 신체감정이 예정된 A대학병원

녹십자사(회장 허일섭)를 상대로 한 혈우병 환우들의 HCV(C형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2차소송의 네 번째 번론기일이 큰 진전 없이 지나갔다.

혈우환우 26명이 제기한 이 소송 전담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지난 21일 304호 법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환자들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변론을 속행시키면서 '추정기일'을 결정했다. '추정기일'이란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에 정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HCV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신체감정' 이후에 다음 재판과정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HCV소송의 '키'가 된 신체감정은 서울의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법원을 통해서도 몇차례 신체감정 촉탁이 있었으나 병원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우측 우굉필 변호사는 신체감정 지연 이유에 대해 "신체감정이라는 법 절차 자체가 내과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정확한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시간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병원측에서 일정을 잡아, 2차 소송인단 뿐 아니라 1차 소송인단 중 아직 신체감정을 받지 않은 환우들도 함께 감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선 1차소송에서 대부분의 참여환우들은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서울의 B대학병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진행해 피해사실을 구체화 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일이 흘러 올해 다시 신체감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땐 병원 내 담당의사 보직변경 등이 있어 B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진행할 수 없었고, 법원은 A대학병원으로 결정해 감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차소송에서 제출된 환우들의 의무기록을 일반용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분량에 따라 많게는 원고별로 수십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고, 녹십자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최근 법원에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그 내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우 26명이 올해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에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 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김태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김일
소화기내과에서 신체감정을 한다???
녹십자와 병원의사들과의 관계도 검토되어야할 사항.
신체감정은 종합적으로 조사감정 해야하는거아닌가?
의문이많은 진행에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2018-11-30 14:37:5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 서울아02245  |  대표 : 박천욱  |  편집인 : 김태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연
전화 : 02-535-6474  |  문의 및 제보 hemo@hemophilia.co.kr
Copyright © 2012 헤모필리아 라이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