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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소송, 또다시 해 넘기나신체감정 더뎌 4차 변론기일 '빈 손' 예상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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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6  2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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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혈우병 환우들의 '집단 C형간염 감염'에 대한 진실찾기가 또다시 연말을 넘겨 201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혈우환우들이 녹십자사(회장 허일섭)를 상대로 제기한 HCV(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손해배상 '2차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다음주 21일로 예정돼있는 가운데, 감염환우들의 피해사실을 구체화할 방법 중 하나로 법원이 채택한 환우들에 대한 '신체감정'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렇다할 쟁점 없이 4차 변론기일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

환우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우굉필 변호사) 측에서 여러 차례 '신체감정촉탁신청'을 내고, 법원에서도 감정병원으로 지정된 A대학병원에 '감정촉탁서'를 송달했는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아직 신체감정 일정이 잡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감정은 현재 HCV 감염 환우들의 피해경과와 노동능력상실률을 파악해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야 법정 공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차소송'의 경우, 원고인 혈우환우 26명이 올해 2월 소를 제기하면서 일률적으로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는데, 신체감정을 통해 피해정도가 큰 원고들은 이를 확장청구 할 수 있게 된다. '1차 소송' 환우 30명 중 5명도 2006년~2007년에 진행된 신체감정에 참여하지 못해 이번에 진행되는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체감정 진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한 소송 참여 환우는 "A대학병원에도 몇차례 전화를 걸어 알아봤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건강은 계속 안좋아지는데 재판은 더디게만 굴러가서 법이 약자들을 위해 무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피고 녹십자측 대리인 최상엽 변호사와 법무법인 김앤장 측에서는 '1차소송' 환우들의 한국혈우재단 의무기록 제출을 재차 요구하는 '문서제출 이행 촉구서'를 제출한 데에 이어, 2차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2차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은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11월 21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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