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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HCV소송의 마무리② “환우들을 위한 코헴회와 혈우재단의 역할은?”“조속하고도 현명한 해결을 위해 지혜 모으는 혜안이 필요해”
김승근 기자  |  hemo@hemophi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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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7  2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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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한국혈우재단의원 입구

혈우병 환자의 HCV 감염소송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녹십자(피고)측 대리인들이 한국혈우재단에 환자(원고)의 의료정보를 요구하면서 발생됐다.

일각에서는 ‘혈우재단이 환자들 정보를 피고에게 준들 그게 무슨 문제이냐?’라고 묻기도 하는데, 환자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피고측에서 요구하고 나선 환자의 의료정보가 사건 판결에 미칠 영향을 떠나서,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라는 부분이다.

따라서 환자 본인들은 “소송 때문이 아니라도 개인의 의무기록은 민감한 정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료를 혈우재단이 환자 당사자에게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않고 덜렁 내주는 건 상식 밖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실, 해당 자료는 법리적인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변에서 해석을 하고는 있으나 당사자들은 소송의 유불리 문제와는 관계 없이 무척 화가 나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혈우재단에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라며 피고측에서 법원을 통해 요청한 환자정보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나오자, 환자들은 피고와 재단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나아가 ‘재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괴소문도 돌았다. 이런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허무맹랑한 소리였다고 한다.

코헴회 측에서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단이 제출을 못하더라도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괴소문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런 소문을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피고측에 의해서이든 아니면 재단에 의해서든 HCV소송이 다시 불거지면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던 원고들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하지 않겠나’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다시 모임을 갖기도 했다.

▲ HCV 소송인단 회의가 지난 6일 수 년 만에 다시 열렸다.

아울러, 승소취지로 파기환송 된 HCV소송 참가자 30명의 환우들은 HCV소송환우에 대한 코헴회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당부하건데 코헴 HCV협의회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 코헴회의 HCV협의회가 존재하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뚜렷한 지향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HCV협의회는 원고 피고 간 논의에서 제외가 될지도 모르는, ‘모든 HCV 혈우병 환우들’의 휴우증 즉, 간경화 간암 등 앞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간 관련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혈우환우들의 치료권을 명확하게 확보해 나가야 한다. 단순하게 단체 운영예산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 자칫 스스로의 발목을 내주는 꼴사나운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헤모라이프 김승근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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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레
혈우재단은 녹십자와 동색일텐데
혈우환자를 볼모로 행세하는 집단
진작 검찰조사를 받아야할만한 단체
전부터 환자에게는 사실을 은폐시키고
녹십자에게는 어찌할지 궁금
재단으로서 정작해야할일은 하지않는듯

(2018-10-09 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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