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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소송인단 "탄원작업 돌입, 향후치료까지 보장돼야"파기환송 소송인단 1차회의 가져 계획수립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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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6  2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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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6일 오후 4시 서울역 KTX3 회의실에서 'HCV 파기환송 소송인단 1차회의'가 열렸다.

'HCV(C형간염 유발 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 참여하고 있는 혈우병 환우들이 6일 회의를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GC녹십자(사장 허은철)가 혈우병 환자들과 14년간 이어가고 있는 HCV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한국혈우재단(이사장 황태주)에 환자들의 의무기록 제출을 요구해 혈우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원고인 소송인단 환우들도 조직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 다시 고등법원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혈우환우 소송인단(30명)은 1심부터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와 함께 10월 6일 오후 4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HCV 파기환송 소송인단 1차회의'를 열어 현재까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녹십자와 혈우재단 움직임의 심각성을 논의했다.

▲ 14년째 혈우환우들의 HCV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의 우굉필 변호사

소송인단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HCV의 위험성과 피해사실을 재판부와 사회 전체에 알리기 위해 C형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혈우환우들과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환우의 가족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아직 신체감정을 받지 않은 소송인단들도 속히 감정을 받아 피해사실을 밝혀 '손해배상 청구확장'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의 향후 계획을 세웠다.

회의에 참석한 혈우환우 C씨는 "대법원 판결때만 해도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1년동안 녹십자측에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싶었다"고 참석 이유를 밝히면서 "향후 간경화나 간암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많은데 현재의 피해만 놓고 다퉈선 안되며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보장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K씨는 "1심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사망에 이르거나 현재 파기환송심에서도 사망 환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사태해결과 사망환우 가족들과의 탄원서 제출을 건의했고, "혈우재단과 녹십자가 이와 관련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우굉필 변호사는 "오늘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해 만족할만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최근 녹십자가 혈액제제, 백신사업으로 글로벌화 하려는 상황에서 이 HCV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혈우병 환우들의 HIV, HCV 감염문제를 다루는 상업영화 제작준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고, 소송에 패소했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감염환우들의 'HCV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사례 아이디어도 공유되었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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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레
위원회도 탁상에서 거론하는것에 그치지말고
환우를 위하여 모든방식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2018-10-10 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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