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올해 2월 제기된 HCV '2차소송'의 진행상황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
녹십자사(회장 허일섭)를 상대로 한 HCV(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혈우병 환우들의 '2차소송'이 세번째 변론기일을 맞는다.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에는 오는 10월 10일 오전 11시 20분 HCV 2차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린다는 내용이 공지되었다. 지난 6월과 8월에 이은 세번째 변론기일이다.
지난해 말 1차소송(2004년~)의 대법원 원고승소취지 파기환송 영향을 받아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환우 중 소송요건에 해당되는 환우 26명은 올해 2월 녹십자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새롭게 소송(2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1차소송과 마찬가지로 환우 측에선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녹십자사 혈액제제 투여중 HCV 양성반응이 나타난 기록과 C형간염 치료자료를 제출했으며 법원에 전문의의 신체감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녹십자 측에서는 1차소송 파기환송심과는 다르게 전방위적 사실조회신청 등은 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답변서와 준비서면만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우 측 변호사인 '정률'의 우굉필 변호사는 “2차소송도 파기환송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녹십자측의 변호는 1차소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맡고 있다.
한편, 1차소송 파기환송심에 참여하고 있는 소송인단 30명은 지난 6일 서울에서 소송인단 1차회의를 가져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녹십자와의 소송에 대한 향후 활동계획을 세웠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녹십자를 상대로 한 2차소송과 HCV협의회 활동이 잇따르고 있음. |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 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