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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소송 신체감정 완료, 속행 관측15년 넘게 이어진 재판 결론 향해 전개?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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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6  1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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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혈우병 환자들의 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녹십자사를 상대로 15년째 이어가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의 HCV(C형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염환우들에 대한 추가 신체감정이 마무리되어 법원에 감정서가 제출되면서 향후 재판 속행이 예고되고 있다.

신체감정을 담당한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는 지난달 말 '피감정인 의뢰자 감정누락자 명단 및 사유' 문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확인 결과 '감정누락자'는 본 소송의 원고승소취지 대법원 파기환송에 힘입어 2018년 새롭게 시작된 2차소송(부산지방법원) 원고들 중 감정을 아직 받지 않은 환우들에 대한 내용이며, 2006년~2007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본 소송 신체감정(순천향대병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5명은 4월까지 모두 한양대병원을 통해 감정을 마무리했다.

혈우환우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는 "신체감정이 마무리되고 감정서가 접수되었으니 곧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 속행을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15년 넘게 재판이 길어지면서 감염환우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양측의 공방자료가 모두 제출되고 소송이 어떤 결론을 향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피고 녹십자측의 요구대로 한국혈우재단이 감염환우들의 의무기록을 환우 본인 동의없이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환우들은 의무기록 무단제출의 부당함과 녹십자와 혈우재단의 관계, HCV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상세하게 적어 조속한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탄원 작업에 들어갔고 녹십자와 혈우재단의원에 대한 불매운동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혈우재단 내에서는, 환우들 의무기록 제출이 법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는하나 제출 후에라도 개인정보가 활용된 내역에 대해 본인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우 26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에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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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양심없는기업
퇴출되어야만하는기업
변호사비는 아깝지않고 피해자 보상은 아깝고
더러운기업
책임안지는 정부
적폐청산한다는 신정부는 모하는건지??

(2019-06-07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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