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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소송 신체감정, 절차와 효력은?'현재적 피해사실 수치화'...다음주 1, 2차 소송인단 모임 갖기로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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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1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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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우병 환자들의 HCV소송 신체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양대병원 소화기센터 입구

혈우병 환자들의 HCV(C형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오랫동안 미뤄져오던 '신체감정'이 이번주부터 재개된 가운데, 신체감정의 절차와 효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체감정이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HCV 또는 그로 인한 병증으로 원고가 입은 신체적 피해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으로서, 피해사실 중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해 원고의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데에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번 신체감정은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가 맡게 되었는데, 지난 해 8월 경 감정의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동안 HCV로 인한 피해기준을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교수는 몇 년 내에 벌어진 양천구 다나의원,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서도 감염 환자들에 대한 신체감정을 담당해 왔다.

▲ 간 경화도를 검사하는 Fiber Scan

금주 신체감정을 마친 혈우병 환자들에 의하면, 이번 신체감정은 문진과 혈액검사, 간 초음파검사, 간 섬유화검사(Fiber Scan = 초음파로 간 경화도를 보는 영상의학 검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혈액검사를 제외하곤 비침습적 검사로 출혈에 대한 우려가 없고 소요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된다. 비용은 진료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약 40만원이 든다고 알려졌다. 검사결과는 1~2주 후 다시 내원해 들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지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소송에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는 '신체감정은 주로 현재적 신체상황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C형간염 치료를 완료한 환자의 경우 과거 이력과 피해사실이 판결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신체감정은 재판에서 손실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에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30명의 혈우병 환자와 2018년 1심을 새롭게 시작해 부산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26명의 환자들은 신체감정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다음주 서울에서 처음 합동 모임을 갖고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 지난 19일 눈 내리는 서울 성동구 소재 한양대병원 전경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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