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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혈우환우 신체감정 개시, '손배소송 탄력'한양대병원 오랜 준비 마치고 19일 감정 시작, 향후 변론속개 기대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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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9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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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병원

녹십자사(회장 허일섭)를 상대로 한 혈우병 환우들의 HCV 집단감염 소송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 병원인 한양대병원의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가 오랜 준비기간 끝에 신체감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거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C형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된 혈우환우들의 파기환송심(30명)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경 아직 신체감정을 받지 않은 5명 원고에 대한 감정을 한양대병원에 의뢰했으나 '간염에 의한 신체감정 매뉴얼을 세우는 데에 시간이 필요해' 오랜 기간 감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상기 '1차소송'에 힙입어 2018년 제기된 '2차소송'(부산지방법원 26명)도 같은 형태로 한양대병원에 신체감정이 의뢰된 상태였다.

감정이 준비되는 기간동안 몇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HCV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신체감정 이후 다음 기일을 잡겠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상 신체감정이 HCV소송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측은 지난 18일부터 원고인 혈우환우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까운 시일 내에 신체감정 예약을 잡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상은 1차소송 5명과 2차소송 26명을 합해 31명으로 알려졌다. 신체감정에서는 문진과 혈액검사, 간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HCV로 인한 피해경과와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2차소송'의 경우, 원고인 혈우환우들이 소를 제기하면서 일률적으로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는데, 신체감정을 통해 피해정도가 큰 원고들은 이를 확장청구 할 수 있게 된다.

신체감정 일정을 확정한 한 혈우환우는 "오랫동안 기다린 감정이 개시돼서 다행이다"면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감정을 맡는 게 쉽지 않았을텐데 진행시켜준 전대원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 전대원 교수는 근래 들어 벌어진 양천구 다나의원,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서도 감염 환자들에 대한 신체감정을 맡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시작된 혈우환우들의 HCV 신체감정이 사법사상 유례 없는 15년의 긴 싸움에 어떤 변곡점을 추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우 26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에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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