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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소송, "올해 안에 결론 날 듯"소송인단, 신체감정 후 청원작업 불매운동 불사
하석찬 기자  |  newlove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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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2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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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 혈우병 HCV 소송인단은 2월 27일 저녁 KBS 본관에서 합동설명회를 가졌다.

15년된 혈우병 HCV소송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더욱 관심의 요소를 더하고 있다.

녹십자사를 상대로 C형간염바이러스(HCV)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은 변호를 맡고 있는 우굉필 변호사와 함께 지난 2월 27일 저녁 7시 KBS 본관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재개된 원고(혈우환자)들에 대한 신체감정의 의미와 전체적 소송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특히 2004년 처음 소를 제기해 2017년 말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1차소송의 환자들과 2018년 새롭게 소를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차소송 31명이 한데 모이는 첫 자리여서 의미가 깊었다.

설명회를 주최한 우굉필 변호사는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환우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며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신체감정 진행에 따라 청구액 변화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갖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신체감정이 현재적 간 상태만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일부 간염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경우 HCV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 결과, 신체감정 이후 원고 개인마다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과 치료과정, 합병증 등을 상세하게 청원서로 작성해 제출하고 법원에 준비서면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개별화되어있는 원고들을 규합해 정식 소송인단 조직을 구성하고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대중집회, 국회 토론회, 녹십자 제제 불매운동 등도 진행할 것을 논의했고 혈액관리 부실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와 적십자에 대한 규탄활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우굉필 변호사는 사법상 인명손실에 대한 위자료 상한액 판례가 15년 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상태여서 HCV사건의 위자료도 대폭 증액할 예정이며, 최근 대법원이 노동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함에 따라 원고들의 일실수입 또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15년간 혈우병 환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률' 우굉필 변호사

한편,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혈액관리 부실문제를 방송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혈우병 환자들의 이번 소송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심층취재를 이어가고 있어 이날도 변호사와 환자, 가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체감정을 통해 8분능선을 넘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의 법정투쟁이 향후 어떤 결론을 향해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우 26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에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2019년 1월 19일 재개됨.

[헤모라이프 하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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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
회원들 소송인들 모두 녹십자가 원하는대로 결론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인모두가 원하는 결론을 위하여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2019-03-12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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