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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C형간염 혈우환자들 무료로 치료받지 않았냐"법원에 '혈우재단 치료비지원 내역' 문서제출명령신청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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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3  1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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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GC녹십자 강남사업장 사옥 정면에 녹십자와 한국혈우재단의 간판이 위아래로 나란히 걸려있다.

- 녹십자, 재단 치료비지원 구실로 '면책' 주장
- 환자, "재단지원 일반화 불합리, 불필요한 자료로 시간끌기"
- 혈우재단 또다시 뜨거운 감자 받아물다

GC녹십자가 환자들과의 소송에서 또다시 모호한 취지의 문서제출을 요청했다. 그 양 또한 방대할 것으로 보여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염된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HCV(C형간염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에게 피소되어 15년째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녹십자사(회장 허일섭)는 지난해 한국혈우재단(이사장 황태주)에 소송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이후, 이번에는 혈우재단에 환자들의 C형간염 치료비 내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십자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은 6월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에 '원고(환자)들이 한국혈우재단으로부터 치료비 지원 또는 무상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

▲ HCV소송 최근 진행사항 (@서울고등법원)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첫번째 이유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로서 과거 및 장래의 C형간염의 감염으로 인한 정기적인 진단비, 항바이러스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혈우재단은 2002.경부터 C형 간염에 감염된 혈우병환자들에게 C형 간염 치료비를 지원해 주거나, 또는 한국혈우재단 소속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므로 '원고들의 적극적 손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혈우재단에서 '치료비 지원'을 해 주었으므로 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녹십자의 배상의무가 적거나 없다는 의미의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신청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대법원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사실로서 원고들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때를 알기 위하여' 혈우재단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료받은지 10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이 있다면 걸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앤장의 신청에 대해 한국혈우재단의 문서제출 의향을 묻는 의견제출요청서를 6월 21일 발송했다. 고등법원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을 통해 제기된 '2차소송' 역시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혈우병 환자들과 환자측 변호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감염환자들이 C형간염 발병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접근 가능한 치료방식이 혈우재단을 통한 치료였고 일부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해당 청구권이 박탈되어야한다는 주장은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비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결과론에 문제를 가두는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민 성금으로 구호품을 받았다고 해서 발화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 일부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50대의 한 소송환우는 "그럼 혈우재단은 나랏돈(건강보험)으로 C형간염 치료해주고 녹십자 책임 덜어준 건가?"라고 녹십자 측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재단의 C형간염 치료 지원은 높은 비중의 건강보험급여가 투여되고 그 외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혈우재단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상당한 기회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재단을 통해 치료나 지원을 받지 않은 환자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고스란히 발생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로 자칫 잘못된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두번째 이유인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도 이미 원고측에서 1심때부터 제출한 자료, 본인 동의 없이 논란 속에 지난 3월 제출된 혈우재단의 의무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환자 측 주장이다. 게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남아있는 30명, 그 기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2차소송인단 31명은 당연히 치료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소장을 접수한 환자들이라는 사실도 김앤장이 모르는 바 아닐텐데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환자들은 말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시간 끌어 손해 볼 것 없는 대기업이 환자들을 상대로 '죽을 때까지 해보자' 식으로 나온다는 지적이 녹십자를 향하고 있다. 혈우재단의 지난번 '의무기록 제출'은 명령신청부터 제출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

또다시 혈우재단으로 넘어간 공, 법원의 '의견제출요청'에 따른 혈우재단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우 31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에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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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
대형 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려운병을 우루사나 처방해주는 혈우재단의원에서 무슨 의료지원을 했다구하는지. 혈우재단의원 의사들이 c형간염 전문의도 아니구 어이가 없군요
(2019-06-24 2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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