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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혈우재단 부산의원 불법진료로 볼 수 없다''간호사가 처방' 영업정지 처분에 '불기소 의견' 검찰송치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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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4  2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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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혈우재단(이사장 황태주)의 혈우병 진료 및 환우 지원활동이 또 한번 암초에 부딪힐지 모를 상황에 처했다.

부산시 사상구 보건소가 한국혈우재단 부산의원의 진료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한국혈우재단 부산의원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초 한 혈우병 환자가 구강내 출혈로 혈우재단 부산의원에 내원해 응고인자제제를 처방받아 투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의사 처방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약품을 처방하고 투여했다'는 주장을 하며 보건소에 '불법 의료행위'라고 제보를 한 것이다.

이를 접수한 사상구 보건소는 자체조사 뒤 4월 10일 혈우재단 부산의원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사전처분'을 내렸고 경찰에 조사를 맡겼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 이후에 확정 집행된다.

보건소의 사전처분 직후 한국혈우재단 관계자는 "혈우병 환자들은 제도에서 자가주사를 보장하고 있는데 치료시 응급환자로 분류되면서 긴급시 본인이 직접 맞을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환자의 경우 자가주사가 불가능한 경우였고 급한 상황에서 유선으로 (원장과) 통화한 후 지시를 받아 약품을 투여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재단 관계자는 "이익을 위해 한 상황도 아니었고 순전히 환자 본인을 위한 조치였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업무정지 처분시 환우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감안해 처분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 부산의원은 지역 대학병원들과 함께 부산경남 270여 명의 혈우환우에 대한 일상적 진료와 약품처방, 물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취재결과, 경찰에서는 해당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한 달 전 검찰에 송치시켰고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부산의원 조군제 원장은 "경찰조사 결과가 불기소로 나와 다행이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당시 점심식사로 진료실을 비운 사이 환자가 잇몸출혈로 응급하게 응고인자 투여를 요구해 간호사가 본인과 통화 후 약제를 투여한 경우였다"고 그날의 불가피했던 상황을 이야기했다.

▲ 부산재단의원 조군제 원장

본 건을 보건소에 제보한 환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반대편의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었으나 해당 환자는 그 날 이후 부산의원에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약처방을 위해 방문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의 협회인 한국코헴회도 지난 4월 28일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61차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여 해당 관청에 한국코헴회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한다"고 의결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환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사회 어느곳이든 엄정한 법치주의 아래 질서와 안전이 수호되고 모든 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나 자신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내 적극적 요청을 통해 받은 상대방의 배려나 임기응변에 대해서까지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공동체의 자정작용을 위한 노력이 혹 비뚤게 작동한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로인해 다수의 무고한 사회적 약자들이 동시에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면 말이다.

한국혈우재단의원은 지난해, 2014년 진행했던 서울재단의원의 외지 혈우환우 방문진료가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다 하여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가 행정소송과 혈우사회의 민원을 통해 방문진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처분을 가까스로 면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에 이어 이번 부산의원 건이 다시 불거지며 재단과 의원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헤모필리아라이프에서는 본 부산의원 영업정지 건에 대해 진행내용이 추가로 확인되는대로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하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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