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장애인 기본 인권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한 건물들 개선 필요

21세기 들어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런 일이다. 대한민국의 등록된 장애인들의 수는 2017년 기준으로 25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귀한 인재들이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정하여 민간 기업의 의무고용률을 2.7%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기업이나 직장에서 2.7%의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사례들은 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15년 가까이 30%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10명 중에서 7명의 장애인들은 아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되어 가족들에게 생계의 부담을 떠 맡겨야 하는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취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이 사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관심가져야 하는 문제는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2018년 현재 80.2% 로, 2013년 67.9% 보다 12.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19만여개에 달하는 시설물들에 1700여 명을 투입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은 23개의 항목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를 나타내었고, 법적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74.8%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치상의 표시일 뿐, 실제적으로 느끼는 장애인들의 체감도는 조사된 수치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테헤란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강남역과 역삼역 일대 고층 건물들 48곳을 선정하여 샘플로 조사해 보았다.

이 지역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며 1994년 이후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조건에서 건축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고용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강남 GS빌딩, GFS강남 파이낸셜 센터, 쏘도베, 초운빌딩, KR타워, 워크 플렉스, 강남역 종합금융센터, 목화 밀라트, KG타워, 메디타워, A타워 미진 프라자, 센트럴 에비뉴, 농협, 캠브리지 빌딩, 역삼 빌딩, 동경 빌딩, 크레신 타워, 삼원 타워, 호산 빌딩, 한독, 포스코 타워, 3M 타워, 양화 타워, 동궁 빌딩, 삼양 빌딩, 아크 플레이스, 현익 빌딩, 아주 빌딩, 현대 모비스, 역삼 하이츠, 송촌 빌딩, SI인터내셔널 타워, 아가방 앤 컴퍼니, 역삼 현대 벤처텔, KP빌딩, 창성재단 빌딩, 현대해상, 한국 타이어 주식회사, 특허청, 예삼빌딩, KB손해보험, 서림, 대건빌딩, 강남제일빌딩, 한화투자, 크레신 타워, ING빌딩, 성지 하이츠 2차, 성지 하이츠 3차.

장애인 편의 시설의 기준은 23 가지인데, 이 중에서 경사로, 장애인 주차 공간, 장애인 화장실, 점자 블록, 엘리베이터와 같은 5섯 가지의 항목은 법적인 기준을 떠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문제가 드러난 곳은 장애인 시설 기준이 발표된 199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었다. 48곳 중에서 기본적인 경사로조차 갖추지 않은 건물들이 5곳이나 되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아예 출입이 불가능했다. 한국타이어 빌딩의 경우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출입구가 좁았으며, 장애인 경사로를 갖추고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는데 정도에 그치는 건물들도 7곳이 조사되었다. 특히 성지하이츠 2차와 3차의 경우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빌딩 출입이 가능하지만, 화장실의 경사로가 없거나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성지 3차 빌딩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조금도 배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제가 되는 빌딩 관계자들의 입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이었다.

장애인의 기본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기본 인권은 일할 권리이며, 그들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식,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의 무관심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할 장애인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 그래픽=연합뉴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