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도록 정책이 완화되었다.

최근 동사무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적인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이 된 듯한 이 전단지의 내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부착된 공고문,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는 지난 2014년 일명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우는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법안이다. 송파구 석촌동에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동반 자살하게 된 것이 바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변경된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 모녀 사건의 박씨 가족도 사회복지 제도의 지식 부족하여 어려운 생계가 반복된 것이 원인이 된 만큼, 저소득의 장애인을 둔 세대도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여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국가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환우가 받은 통지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확대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혈우병 환자 중에서는 심한 관절 손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혈우 환우들도 정부의 생계지원 정책을 잘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급여 지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지난 2월28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장애인 등급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열린 ‘송파 세모녀 5주기 추모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린바 있다.

[헤모라이프 황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