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동거를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이야기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여야 하며,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직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이다.

동거와 사실혼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녀가 함께 동거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대항되는 것은 아니다. 동거란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 없는 경우나 약혼만 했을 뿐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함께 생활한 경우로 이런 경우는 모두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담당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만약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사망, 합의 또는 일방적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이 사실혼을 파기한 때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실혼관계 입증과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안소현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라면 나중에 닥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에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 손해배상, 양육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운율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 사실혼을 비롯 양육권, 재산분할, 친권, 위자료 등 이혼 관련 사건 경험과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안소현변호사를 비롯, 운율 5인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내용을 공유하며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과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사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맞춤솔루션을 제공해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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