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관리법 제정을 이끌어 낸 한국희귀질환재단 김현주 이사장

17대 국회서부터 발의되었던 '희귀질환관리법'이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당국 여러 부처 차원에서 희귀질환에 관한 지원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오던 것이 관리법 의결로 체계적인 제도하에 보완 정비되는 의미를 갖게 됐다.

벌써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에서부터 희귀질환 전문센터까지 2017년 본격적인 법 적용에 앞서 희귀질환 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이다.

본지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 통과와 발전방향에 주목하여, 희귀질환 치료와 관리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시기서부터 국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유전상담을 펼치고 재단을 설립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한국희귀질환재단 김현주 이사장을 인터뷰하였다.

김현주 이사장은 의료현장에서 직접 희귀질환자들을 돌보고 상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희귀질환관리법안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회 발의에 나선 의원들과 최신의 정보와 지견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으로 관리법 제정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김현주 이사장과의 1문1답>

관리법 통과 후 근황은 어떠신가요?

해마다 결산하는 12月이 오면 감사하는 마음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2015년 올해는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다행이도 마지막달에 '희귀질환관리법'이 통과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이 통과하기까지는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하여 10여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희귀질환환자와 가족을 생각하면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희귀질환 관리법’의 주요 골자는?

희귀질환관리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5개의 법안(이명수의원 등 12인, 박인숙의원 등 26인, 양승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기정의원 등 11인)을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함으로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가.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는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에 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하도록 함

다. 희귀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희귀질환지원센터를 둠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 연구사업,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함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질환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중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이 실제 발효되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나요?

우선 법안이 발효되면,

가.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정부의 종합관리 정책이 수립되고 희귀질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지원 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 희귀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 희귀질환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책임 있는 행정관리 및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희귀질환치료를 위하여 희귀질환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희귀 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희귀 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제 3절에서는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는 희귀질환자의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상유전학전문의, 유전상담사와 같은 전문 인력 양성과 수급의 정부지원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귀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유전상담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의료서비스로 정착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제화까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지난 10월 30일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및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참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충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희귀질환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여 알려진 것만도 7,000여종이 넘고, 전문가들의 진술도 자기 전문 영역을 넘어서 대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희귀질환의 종류에 따라 진단, 치료, 관리 여건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10여 년 전, 17대 국회에서 희귀질환관리법이 발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공청회를 참관한 후, 국회에서 희귀질환의 특성(희귀성, 다양성, 유전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내 희귀질환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15년간, 희귀질환 관리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귀질환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많은 희귀질환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는 희귀질환 관리 및 환자지원의 법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애써주신 김춘진 위원장님과 이명수 간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귀질환재단 앞으로의 계획은?

국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간절한 염원을 우리사회에 알리고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Advocate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저의 재단의 숙원사업인 '희귀질환관리법'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8일 정부로 이송되었지만, 이 희귀질환 관리법이 희귀질환의 예방, 진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될 때, 희귀질환의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 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그동안 수행하고 있던 '유전상담지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희귀질환관리 5개년종합관리 수립에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지원 대상인 만성질환 중 난치성 환자의 지원이 이번 희귀질환관리 법안에 부칙 '의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희귀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애를 가진 희귀질환자들에게는 의료비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간병비, 활동보조원비와 같은 간접관리비의 지원도 담보되어야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릴레이' 희귀질환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간절히 바라면서 희귀질환과 투병하시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번 '희귀질환관리법' 제정이 계기가 되어 2016년 올해는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밝은 새해를 기원합니다.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