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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이규덕 위원장(좌) 코헴회 김은기 비상대책위원장 |
혈우병 환우협회인 한국코헴회(비상대책위원장 김은기)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전문심사위원단(위원장 이규덕)과 만나 혈우병 치료에 있어서 오랜 걸림돌이었던 '보험급여 삭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혈우사회 내에서 삭감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져 온 지가 10년이 넘어가나 뾰족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해 여지껏 환자단체 측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이례적으로 심평원측에서 이규덕 위원장 포함 전문심사위원 5명이 참석했고 오영식 운영부장 포함 담당자 2명도 배석해 적극적인 분위기를 반영했으며, 코헴회에서는 김은기 비대위원장과 김영로 대의원, 남용우 사무국장과 김태일 편집장이 참석했다.
코헴회에서는 '보험급여 삭감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그간의 삭감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환자들의 고충을 설명했고 심평원측의 책임있는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이규덕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삭감사례에는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고 실제 삭감률도 높지 않다"라고 완강한 입장도 보였으나, "삭감 우려 때문에 치료가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개선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호응했다.
심평원측은 "코헴회의 요구사항 중 '혈우병치료 심사에 대한 협의체 구성'과 '혈우병 지정병원(센터)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고, 환자단체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코헴회는 "그러한 문제해결 노력에 공감하며, 심평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규덕 위원장과 김은기 위원장은 향후 행정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의료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고 자리를 마무리했다. 코헴회 김은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면담에 대해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해결방법을 향한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심평원과의 대화를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매번 반복되어 환자와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가로막아왔던 이 삭감 문제가 이번에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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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혈우병 환자가 응급출혈,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가의 치료제가 다량 투여되어 많을 경우 수억원의 치료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병원은 환자 퇴원 후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는데 심평원이 이에 대해 치료 중 일부를 부적절한 진료로 판단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른바 '보험급여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은 자신들의 행위가 틀렸다는 외부적 평가를, 병원은 혈우병 환자 치료에 들어간 수억 원의 보험급여 삭감 금액을 떠안게 되어 이로써 몇몇 의사와 병원은 혈우병 환자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한국 혈우사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공정한 심사결과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판단의 기준이 케이스별로 제각각이고 수술실, 응급실과 같은 현장의 절박함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그리고 워낙 고가의 치료비이다보니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표적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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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 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