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희귀질환관리법' 제정에 이어 '제약산업 육성법'에서도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지원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시흥갑)은 지난 14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법 제18조의 2를 신설해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의 신약 연구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희귀질환에 대해 인구 100만명당 약 650명에서 1천명 사이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희귀질환의 종류는 7천여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환자수는 1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중 134종의 2만 6천명이 등록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함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일반적인 질환과 비교할 때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기술의 부재, 지속적인 치료기간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제약사는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희귀질환관리법'에도 희귀질환 의약품 개발에 관한 지원책이 규정돼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번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외된 희귀질환 의약품 개발에 획기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병운을 떠돌아야하는 희귀질환자들의 문제를 다룬 다큐 '진단 받지 못한, 의료난민'(Undiagnosed, “Medical refugee”)의 한 장면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