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최근 의료과학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희귀난치질환자가 이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입법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허가된 바 있으나 시장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해당 이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의 수입‧공급업무를 부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의료기기는 국내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제품 개발 속도가 국내에 수입 허가되는 속도보다 빠르거나 국내 수요 부족으로 의료기기 수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환자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수입을 통해서만 국내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업체에서 채산성 등을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현재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지만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환자가 의사진단서와 해당 제품 정보 등만 제출하면 국가가 주도하여 피해와 불편함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