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일주일 만에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국생연)이 마련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사실상 쓸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해 안정화되기까지 온라인 등록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이행서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키로 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이행 여부 등을 전산입력하는 시스템이다. 법 시행일인 4일 0시 오픈했다.

하지만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전산입력 절차와 요령이 까다로워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현장에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도 시범사업 기간에 '가오픈'해 현장에서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는 환자의 '서명'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입력과는 별개로 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을 국생연에 보내야 하고, 입력 뒤 하나라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의료진들의 주장이다.

환자의 서명을 수기가 아닌 태블릿PC로 받아 입력하려고 해도 시스템 구동이 가능한 특정 회사의 기기를 준비해야 해 불편이 작지 않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병원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점도 큰 문제다.

각 병원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으므로 의료진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의료진들은 분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환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