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과도한 이용자들에게 진료비용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힘으로서 수급권자들의 치료가 위축되고 눈칫밥을 먹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세금으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하에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비용 알림 서비스 시행 방침을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수급권자가 일정 기간 진료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했으며 이 중 의료급여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됐는지 알려준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평균 진료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고 해당 수급자의 의료 이용량이 높은 병명(다빈도 상병)도 고지한다.

하반기부터 안내문 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며, 우선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우려되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이후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는 데에는 매년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그 중 일부 수급권자들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무료로 지원받거나 적은 진료비를 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러 병원을 다니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약을 수집하는 행태도 지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9년 16만8000명에서 2013년 14만6000명으로 지속해서 줄었으나 총 진료비는 같은 기간 4조6452억원에서 5조2212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1인당 진료비는 2009년 269만원에서 2013년 351만원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는 2009년 58만5000명에서 2013년 64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이 중 7만764명은 1000일이 넘었으며 진료일수가 5000일이 넘는 수급권자도 6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눈치를 보게 하는 건 복지 확대 기조와 맞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고가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 수급권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심평원 보험급여 삭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아서 적게 써라' 식의 이러한 알림서비스가 환자들의 치료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비도덕적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