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당 저감 종합계획'이 실행된지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효성 재고와 함께 설탕세 도입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송파구갑)은 1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당 제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가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각 업체들이 '당줄이기 캠페인' 등을 통해 저당제품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의 단맛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가공식품 영양성분란에 당류와 '% 기준치'가 함께 표시될 예정이지만 기준치가 현실성이 없어 소비자가 참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당류 기준치는 100g으로 책정됐다. 이는 성인 평균 섭취량인 72.1g보다 높은 것이다. 식약처는 “당류 기준이 100g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첨가당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모든 당류를 다 포함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인숙 의원은 "2001년 9.1%이던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꾸준히 상승, 지난해 16.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생 건강검사 결과에서도 '주 1회 이상 음료수 섭취율'은 최근 3년간 증가했지만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은 감소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하고 있는데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도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