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진행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아직은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에게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겠다"며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년부터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가 대폭 인상되며, 중환자실과 소아, 분만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며 "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하나씩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2천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이 1만5천명인데, 2천명 증원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