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에 품목별 계수, 부담금 부과요율을 적용해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했고,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했다.

부과요율 인하로 2024년 징수액 약 1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부과요율 인하로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