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불법 판매 알선이나 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에 대한 해당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사실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현행 약사법령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의약품 등의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함께 해제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운영해 안정되고 효율적인 법체계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