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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재지정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 지정...소지·사용·제조·매매 등 전면 금지
박남오 기자  |  park@hemophi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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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7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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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내달 19일 만료되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17일 예고했다.

이들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브로마졸람', 코카인·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4'-Fluoro-4-methylaminorex)'와 '티오티놈', 합성대마 계열인 '5F-MDMB-P7AICA'로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스위스와 독일 등 국외에서는 이들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4종은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신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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