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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근로, 복무 체계 개선 없다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 닫아야
하석찬 기자  |  newlove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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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0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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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표 취임 1년이 조금 지났다. 지난 1년에 대한 간단한 소감은?


-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저의 지난 1년은 과이면개(過而俛改)로 잘못된 임금구조와 근로체계, 복무규정 등을 고치려 노력한 일 년이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저항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Q2.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100억원 삭감되면서 앞으로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해결 방안은 없을지?
- 서사원의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에 대해 시의회에서 혁신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10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년도 임금동결, 센터 축소 등의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문을 닫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조의 전향적인 협조가 없다면 문을 닫는 일은 현실이 될 것이다.
Q3. 시민사회에서는 서사원이 이같은 상황에 놓인 것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 호사가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서사원의 비효율적인 구조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9년 설립 이후 2020년 시설의 추가 설립 계획이 오죽하면 박원순시장 재임 시에 축소 변경되었을까? 더하여 21년 예정된 센터 11개와 어린이집 5개 설립도, 박시장의 불행한 일 직후인 20년 말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면 취소된 바 있다. 당시의 서울시에서도 서사원이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다는 반증인데 이 모든 것이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의 일이다.
결국 서사원이 문제투성이라는 점은 설립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곧 공지의 사실이었고 ‘누가, 언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만 남은 상태였다.

Q4. 어떤 점이 그렇게 문제이고 잘못되었나?
- 공공 돌봄 기관이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24시간 원활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점,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종사자보다 적게 일하고 임금은 크게는 3배 이상 많이 가져간다는 점, 심지어 일을 안 하고도 월급 100%를 보장받는다는 점 등등 제반 구조가 잘못되었다.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확보는 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문재인의 성급한 추진, 박원순의 그릇된 설계 설립 당시의 관계 공무원들 반드시 반성해야

Q5. 그러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와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박원순 시장의 그릇된 설계가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더하여 민노총 출신의, 서사원 초대 대표 주진우가 엉터리없는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화룡점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과정에서 이런 모양새의 설립 주춧돌을 세우는 데 동조하거나 혹은 아무런 이견을 내지 않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반드시 반성해야 할 것이다.

Q6.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점을 꼽으라면 무엇인가?
- 서사원의 전문서비스직, 즉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이 민간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 높은 반면 근로를 유인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비효율적인 운영을 잉태하는 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즉 임금구조는 성과 월급제 내지 차등 월급제로 민간과의 과한 격차를 현실화하고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여하한 명목의 사업을 한다고 해도 비효율 방만 운영이라는 좌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깨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Q7. 애초의 설립 목표 중 하나가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목표를 수정하는 것인가?
- 서사원 소속 돌봄 근로자는 256명이다. 서울시 전체 돌봄 근로자의 0.24%이다. 0.24% 중 어떤 근로자는 3시간도 채 일 하지 않고 225만원을 번다. 처우개선인지 도덕적 해이인지 아무튼 서사원 돌봄 근로자들은 좋아졌다. 반면에 민간의 대다수 근로자, 즉 99.76%의 근로자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다는 게 현실이다.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설립된 사서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Q8.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사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120% 동의한다. 애초 설립 목적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서사원의 모습은 목적과는 많이 다른 형태다.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0.25%도 안 되는 서사원 돌봄 근로자의 처우만 기형적으로 개선되어 오히려 전체 근로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 유발과 전체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서사원의 귀책 사유로 민간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뿌리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미봉책으로는 어림없다. 근본적인 혁신, 환골탈태하는 쇄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표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전직원이 함께 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생존을 위한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예산 100억원 삭감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본급 36만원 인상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Q9. 지난 10월 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이 결렬되는 등 제1노조인 공공운수노조와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 예산이 100억원 삭감됐다. 서사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 와중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매월 36만원의 내년 기본급 인상을 들고 왔다. 기본급의 120%에 달하는 명절수당 지급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간기관보다 3배 이상 많은 임금을 받고 그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100억원 삭감됐는데 이런 주장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같이 죽자 라는 의미 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Q10. 이 어려움을 풀어나갈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 예산 100억원 삭감은 문을 닫으라는 메시지다. 우선 살아남아야 하고 그 물꼬는 노조가 터 주어야 한다. 회사는 다 죽어가는데 노조는 그 옆에서 임금인상을 운운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더 이상의 노조 집단이기주는 노사 공멸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 24시간 돌봄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근로체계 변경 등을 위해 노조의 대승적인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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