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단협안에 어이없는 내용 담아
- 인사권 경영권 침해는 물론 법 기준을 초월하는 조항도 다수 있어
- ‘노조 왕국’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 노조)이 제시한 단협안에 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지난 4월 제시한 109개 조항의 방대한 단협 갱신안에는 ▲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 ▲ 법 기준을 초월하는 내용 ▲ 사회서비스원에 걸맞지 않은 어이없는 내용 등이 다수 들어가 있다는 게 서사원의 주장이다.

우선, 서사원이 주장하는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은 이렇다.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제7조).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계획을 노조에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

정년을 연장할 경우 시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로 정한다(제40조).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합의하여 복직시킨다(제43조)

노조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제48조)

본 협약 체결 시점으로 1개월 이내에 정원대비 결원을 모두 충원한다(제49조) 등등 이런 유사한 침해 내용은 109개 조항에 걸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강남의 정봉주 대표 노무사는 “정년 연장, 원직 복직 등의 인사 사항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정관과 규정 개정, 직원 채용과 상벌, 임원 임면 등의 계획을 신속히 서면으로 보고하라 등 노조의 요구는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법 기준을 초월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요구(제41조 ; 법은 1년),

가족돌봄휴직 1년으로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이 있어도 반드시 승인 요구(제42조 ; 법은 최장 90일, 본인 외 직계 존비속이 있을 경우 예외)

유산(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일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70조, 법은 90일) 등등 2020년 단협에 의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노사관계를 아예 사측이 ‘사라진 운동장’으로 만들 요량이라는 것이다.

더하여 어이없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마련(제98조제2항),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제99조제1항), 전기차량 충전시설 확충(제99조제4항), 식자재 지역 생산물 대체(제99조제5항) 요구 등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서원 소속 노동자의 권익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구호로 나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하라(제60조)는 주장도 있는데 최근 회사창립일도 무급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시점에서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노조 왕국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측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같은 논리로 노측도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협상은 서로를 인정하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에서 출발한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