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상비의약품 품목수 확대보다 안전조치 강화 필요"

정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조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판매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안전조치 강화 및 심야공공약국 확충과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제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 따른 정책질의를 통해 상비의약품 품목수 확대보다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현황 및 공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3만1587개소에 달하며, 안전상비약 총공급액은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2월 중에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지정심의위원회 논의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서면답변을 했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는 지난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행 13개 품목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점에 대해 ‘판매품목 확대’ 요구는 7.7%에 불과한 반면,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요구는 39.9%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국민은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보다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 구입 가능에 따른 소비자 편의 증진과 불편해소에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확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심야공공약국 확충과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종업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을 의무화하고 업주에 대한 교육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