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한국당 윤종필 의원

최근 카데바 인증샷 등의 문제로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사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카데바 인증샷 논란’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 현황을 물었다.

윤종필 의원은 “일부 극소수 의료인들의 일탈로 볼 수도 있지만 의사들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생각할 때 중대한 문제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수술 중 생일파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음주 상태에서의 수술 사례, 마취 후 여성 환자 성추행 사건 등에 이어 카데바 인증샷까지 이제는 의사 자율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자율적으로 해결이 힘들어 의사협회에서도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안일한 생각과 습관이 쌓이다 보면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가 따르게 되고 작은 것이 큰 일이 되는 만큼 보건당국의 시체해부 관리, 해부실습 대학 병원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윤리의식에서만큼은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의료인 스스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의료계 전체의 올바른 의료의식 함양을 위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 한다”며 “그동안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등에서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 최근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에게 회원 윤리교육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앞으로 이러한 위반 행위 및 비윤리 행위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모라이프 이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