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차 징검다리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보호에 쓰여야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조정위원 수당지급으로 쓰이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주체와 사업수행주체가 달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사업의 주체임에도 계획안 편성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면서 심각성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해 9백억여원 규모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와 여성부, 복지부가 함께 나눠서 사용하고있는데 여성부와 복지부는 법무부가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만 사업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연수 전주대 교수는 '현행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마쳤고, 이형세 양천경찰서 서장은 '경찰이 운영중인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안민숙 편한마음상담연구원 원장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토론문을 발표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송희경 의원, 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해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헤모필리아라이프 이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