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법원 사건 진행내용 캡처)

1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과 녹십자 간 HCV(C형간염 유발 바이러스) 소송에서 2년만에 다시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

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최근 변론준비기일을 4월 3일 14시 고등법원 동관 655호로 정해 양측 법무대리인에게 통지했다. 2017년 말 대법원에서 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이 사건에 있어서 2018년 3월 첫 변론기일이 있은 뒤 열리는 2년 만의 두번째 기일이다.

환자측 변호를 맡고 있는 우굉필 변호사는 이번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지난 1월 말 녹십자측이 제기한 '재신체감정 요구'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측도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 기일 지정이 3월 2일 법원의 '수명법관지정명령' 직후 있었다는 점이다. '수명법관'이란 '법원합의부를 구성하는 인원으로서 법정된 일정사항에 관해 재판장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합의부 내에 있는 다른 두 판사(좌우배석판사) 중 1인에게 일정 사항에 대한 처리를 위임했다는 뜻이다. 위임하는 임무에는 화해의 권고, 증거조사, 증인심문, 공판준비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는데, 이번 경우 어떤 사항을 위한 수명법관지정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감염병 확산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오래된 소송이긴 하나, 전반적 재판부 인사이동 등의 상황과 맞물려 법정싸움이 새로운 변곡점을 찾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HCV소송은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치료제를 투여받아 C형간염 바이러스에 집단감염(당시 약 650명)된 혈우병 환자들이 제조사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 고등법원 내 민감한 사건의 경우 1명의 주심판사와 2명의 부심판사로 법원합의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한다.(본 사건과 관계 없음)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