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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우병 HCV 2차 손배소를 맡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재판진행상황 페이지 |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혈우병 환자들의 HCV(C형간염바이러스)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 진행에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2018년 초 제기된 환자들의 '2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지난 주, 거의 1년 만에 5차 변론기일(2019.12.18)을 지정함으로써 재판 속개의 의지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21일 있었던 4차 변론기일 이후 1년 1개월만이어서 눈길을 끈다. 4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인 환우들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다음 변론기일까지 변론을 연장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원고들의 신체감정 결과서가 최종 법원에 제출되었다.
또한 그 사이 법원은 수차례 한국혈우재단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냈으나 일부 답변이 제출되지 않아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속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2차소송에 앞서 2004년 시작되어 원고 승소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1차소송은 지난해 3월 변론기일 이후 재판일정이 속개되고 있진 않으나, 변호인과 1, 2차 소송인단 사이에 사태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우병 환자 HCV집단감염 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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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초반까지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혈액유래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당시 국내 혈우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650여 명이 C형간염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중 102명의 환자가 치료제 제조사인 녹십자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
- 1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2007년 '원고패소' 판결, 2심(원고 77명)에서는 인과관계와 시효가 일부 인정되어 2013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 이어진 대법원 3심(원고 44명)은 환자들의 주장을 더 폭넓게 받아들여 제조사의 과실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며 2017년 말 '원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 이 과정에서 나머지 두 피고였던 적십자사에는 직접적인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 1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 소송은 녹십자와 환자들의 공방으로 남겨진 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음.
- 이러한 '1차소송'의 영향을 받아 배상범위에 해당되는 혈우환자 31명이 2018년 2월 부산지법을 통해 '2차소송' 돌입,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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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 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