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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300만원 이상 0명, 공무원연금 12만3천583명올해 3월 기준..."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함께 개혁해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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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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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천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천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천25명(4.9%) 등이며,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이제껏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5천52명이며, 이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만5천359명(7.1%)에 불과했다.

대신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천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천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천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420명(0.89%)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천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고,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1천428명(1.78%),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천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4천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천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천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달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천765명이고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불과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3천36명(3.2%),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9천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천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천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는 41명이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개편안을 내놓으면서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보험료율 동결하든지, 올리더라도 최대 13%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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