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되어 오는 7월 16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하도록 한 것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됐다.

즉,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이다.

아울러,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헤모라이프 하석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