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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 가결, 혈우병 사회에 미칠 영향은?대법에 4년 넘게 계류중인 C형간염 집단소송에 탄력붙을지 관심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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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1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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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여야의 치열한 표대결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혈우병 환우들의 C형간염 집단소송 최종결론에 탄력이 붙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혈우병 C형간염 집당소송'은 90년대 초반까지 바이러스가 채 걸러지지 않은 혈액유래제제를 투여받은 혈우병 환우들 중 약 650여 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었고, 이 중 101명의 환우들이 2004년 제약사와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2013년부터 계류중인 사건으로 오랜기간 혈우사회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단일 소송이 대법원에만 4년 넘게 계류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며, 대법원은 홈페이지 '심리진행상황'란을 통해 그나마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3월 '외국 사례 및 입법례 조사 등 법리, 쟁점 심층 검토중', 2017년 2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고 공지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과정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중에도 소송 참여 환우들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소송 미참여 감염 환우들은 건강이 악화되거나 일부는 사망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C형간염 집단소송의 최근진행상황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진보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기다림에 지친 혈우환우들에게 다시 한 번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사상 처음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인준된 만큼 기존보다 더 개혁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 1월 박보영, 김용덕 대법관의 퇴임을 시작으로, 13명 중 2018년에만 6명의 대법관이 김 후보자의 제청을 통해 새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예정된 사법개혁의 과정이 혈우병 환우들의 미루고 미루어진 판결에도 탄력이 붙게 할거란 예상이 가능하다. 사건을 맡고 있는 현 대법관들이 퇴임 전 오래 묵은 사건들에 속도를 붙여 판결을 마치거나, 새로 부임할 대법관들이 그러한 역할을 맡거나 어느쪽이건 말이다.

한해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상고심이 3만3천여 건에 달해 대법관 1인이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10건씩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등이 논의되고 있어 그러한 기대에는 더욱 이유가 있어 보인다. 김 후보자도 최근 공개석상을 통해 '상고심 재판의 적체'에 대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 만 건의 상고심 사건파일 사이, 혈우환우들의 C형간염 소송이 어디쯤 파묻혀 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두 눈 부릅뜨고 정당한 목소리를 이어간다면 정의는 반드시 환우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다만 그 길이 환우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내에서 너무 늦게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 새로 부임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거는 혈우사회의 기대가 크다.

한편,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C형간염 감염환우들도 간경화, 간암 등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 새로이 1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환우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 소송이 기존 소송과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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