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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원 업무정지' 25일 결정날 듯행정법원, 심문기일 지정..26일로 예고된 업무정지 향방은?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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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3  2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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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혈우재단이 제기한 '업무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결론이 오는 25일 날 것으로 보여 26일로 예정된 혈우재단 업무정지가 연기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23일, 한국혈우재단측(집행정지 신청인) 변호인과 행정처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집행정지 피신청인)에 해당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1월 25일로 정해졌음을 통보했다.

이번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은 혈우재단이 접수한 본소송이라 할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에 앞서 본소송 판결때까지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요지의 '가처분신청'에 해당한다. '심문기일'은 양측이 법정에 나와 실제적인 주장과 심문을 하며 법리를 다투는 일정으로, 가처분신청의 경우 큰 쟁점이 없는 한 심문기일 일정을 마친 후 재판부가 즉시 해당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혈우재단 서울의원에서의 의료급여 혈우환우 진료가 26일 일시적 중단을 맞느냐 그 결정이 무기한 연기되느냐는 25일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법원의 판단이 25일 당일 나오지 못하거나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어 집행정지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당장 다음날부터 혈우환우의 진료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되며 이미 업무정지가 시작된 마당에 재단이 제기한 본소송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도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해도 너무 촉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단측 변호인으로부터 참고자료만 제출받았을 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25일 심문기일 내용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사건 진행내용에 대해 밝혔다.

▲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 진행내용 (서울행정법원 조회)

한국혈우재단 송종호 전무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6일 전에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법원서 결정나면 즉시 효력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전망을 내비쳤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송 전무는 "의료보호 환자들의 내원일정을 파악해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 볼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답하면서 "강동경희대측에 모든 종류의 약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협조요청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행정처분 내용 중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과징금 약 5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혈우재단과 송 전무측은 "과징금으로 낼 계획은 없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거부의사를 전했다. 복지부와 혈우재단의 막장드라마 같은 힘겨루기에 애먼 혈우환우들의 진료만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로워져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혈우환우단체인 한국코헴회는 24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해당 행정처분 주무부서인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를 면담, 환우들에 대한 피해 방지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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