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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발칙한 개념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네”혈우재단의원 업무정지 D-4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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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1  0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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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혈우재단의원에게 내린 ‘60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복지부와 한국혈우재단(이하 재단)의 ‘명분으로 포장한 힘겨루기’에서 혈우병 환자들만 고스라니 피해를 보는 사건이다.

재단은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서 병원에 잘 오지 않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한다. 그리고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고 온다.

여기까지만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조금 삐딱하게 지적해보자. 모든 사건을 일단 비판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경제논리로 접근해 보면 어쩌면 이번 사건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 해 보자. 재단(재단의원)이 오지(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서, 직접 가정방문을 하고 간단히 진료만 하고 오는가? 결국 혈우병 치료제를 처방하고 오지 않는 가 말이다. 다시 말하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재단이 환자를 찾아가지 않으면 치료제 처방은 없고 치료제 처방이 없으면 의료비 지출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복지부는 재단의 ‘방문진료’ 사업이, 느닷없는 비용지출의 단초가 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비용은 일단 막고 보자”는 발칙한 개념에서 ‘60일 행정처분’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내린 복지부의 행정처분 덕에 재단은 일단 추가적인 방문진료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단이 ‘방문진료’ 사업을 중단할까? ‘문제가 있다’는 복지부의 지적은 ‘방문진료’ 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절차를 살피고 다시 ‘방문진료’ 사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

‘방문진료’ 사업이라는 거. 그거 재단에서 판단하기에, 복지부가 계속 문제를 삼는 사업이라면 재단은 굳이 정부와 날 세울 필요없다. 재단은 복지부에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부의 정책에 기꺼이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방문진료’에 따른 제약회사의 경제적 이득이 적지 않을 경우, 해당제약사는 재단에게 지속적으로 ‘방문진료’ 사업을 독려할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서 재단은 ‘방문진료’ 사업을 하기 싫어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방문진료’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을까? 천만에, 복지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유는 이렇다. ‘방문진료’의 행위자는 요양기관이고 약품처방은 의료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의료인은 심사평가원의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가며 정확한 심사범위 안에서 약품을 처방 한다. 위법한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 대상기간은 과거(2014년 10월부터 12월) 부분에 있었던 사례에 국한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다. 이 이유도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유인 즉, “환자가 먼저 관할 보건소에 요청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다. 이러니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마땅하다.

일단, 냉정하게 보면 ‘방문진료’의 최대 수혜자는 환자임에 분명하다. 진료를 받지 못할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어, 수혜자는 ‘제약회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처방되지 못할 치료제가 ‘방문진료’ 사업으로 처방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재단의 ‘방문진료’ 사업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곳은 누구인가?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로 복지부는 예산일부를 소모했다. 경제논리로 보면 복지부는 피해자가 된다. 이에 복지부는 ‘60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로써 발생되는 피해자는 누구일까?

재단은 ‘방문진료’을 하면서 명분은 얻었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직격탄을 맞았다. 따라서 재단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의 피해자는 재단(의원)에서 진료(치료와 처방 등 일체의 의료행위)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이다. 이들이 직접적인 최대의 피해자다.

위에 언급된 개체(복지부, 환자, 재단, 제약사)들 중에서 수혜자와 피해자를 놓고 보면, 최대 수혜자와 최대 피해자는 혈우병 환자이고, 그 다음 피해자는 재단이다. 피해자는 2곳(환자와 재단), 수혜자도 2곳(환자와 제약회사)이다. ‘예상치 못한 예산 지출’로 복지부도 피해자 범위에 넣어보면, ‘방문진료’ 사업으로 혈우병 환자는 수혜를 입었지만 동시에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 재단은 피해만 본 셈이고, 복지부는 최대의 피해자이고, 제약회사는 최대의 수혜만 본 셈. 결국 제약회사만 수지가 맞은 거다.

복지부의 발칙한 개념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네”

(앞서 말한 ‘경제논리로 접근해본다’는 전제를 잊지말자.) 결국, 재단의 ‘방문진료’사업으로 복지부는 빰을 맞았다. 최대 수혜자인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문제를 삼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재단을 보며 ‘눈을 흘겼다.’ 이것이 바로 ‘행정처분’인 셈.

그러나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재단을 향해 ‘흘긴 눈’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제약회사가 아니다. 결국 환자를 직접 건드린 것이다. 사실 재단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도 문제될만한 것은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리 목적도 아니고 재단도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법인도 아니다. 단지 재단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민원이 뒤따를 뿐이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조준했던 타깃이, 재단을 향한 환자들의 불만 또는 원성이었다면, 복지부는 이것도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다. 오히려 환자들은 복지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탄원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탄원서에 서명날인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환자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재단의 업무정지가 실제화가 되면 복지부, 심평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환자들의 물리적 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총리실 항의방문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것은 치료부재가 가져올 환자들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환자들의 분노에는 정치적인 목적 없고, 이권에 대한 목적도 없다. 혈우병 환자들은 단지 ‘치료의 부재만 피해달라’는 진정성만 있을 뿐이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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