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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최대 피해자는 혈우병 환자‘재단의원, 혈우병 환자 치료정지’ 행정처분
김승근 기자  |  hemo@hemophil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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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1  0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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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장애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행정처분’이라는 의료당국의 한 장짜리 종이쪽지가 혈우병환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치료부재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사태가 발생됐다.

지난 해 11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한국혈우재단 의원(이사장 황태주)측에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6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1017년 2월 16일까지 총 60일 동안이나 혈우재단의원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정지 시점은 오는 26일로 미뤄졌으나, 단지 유예가 됐을 뿐 처분취하가 되지 않아 환자들의 막급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혈우병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연출혈 및 혈우병성 관절증 등으로 극심한 고통과 통증이 동반되는 출혈질환이다. 이에 재단의원은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중증 혈우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치료 및 의료처치를 돕는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12월에 진행했던 재단의원의 ‘혈우병 환자 가정 방문진료’인데, 그 진행방법에 순서가 잘못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인 혈우재단의원이 혈우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급여환자가 먼저 거주지역 지자체에 방문 진료를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게 된 이유라는 거다.

‘업무정지’ 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혈우병 환자

복지부의 행정처분으로 의료급여 대상의 혈우병 환자들이 두 달 동안 혈우재단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혈우병 환자들은 그 특수성 때문에 이용병원이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전국의 혈우병환자 70%를 직간접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혈우재단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면 혈우재단의원에서 꾸준히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라는 것일까? 행정처분에 앞서 대안마련은 되어 있을까?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설령 재단의원의 과실이 인정 된다하더라도 복지부는 왜 환자들에게 피해를 돌리는 것이며 환자들에게 끼쳐질 막대한 피해를 알고 있을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병원이라면, 복지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해당 병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혈우병 환자들만 치료하는 전문 병원인 혈우재단의원의 ‘업무정지’는 재단의원의 피해는 미미하다. 혈우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혈우병 환자들만 치료받으러 갈 곳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비상걸린 혈우병 환자 ‘수송작전’

혈우병 환자들은 프로필락시스(치료법)를 위해 소아 환자들은 매주 2~3회의 정맥주사를 하게 되며,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혈우병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 월 2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중증의 성인 환자들도 보통 2회내지 3회 병원방문을 통해 치료제를 처방받고, 물리치료는 주 1~2회 이상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재단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자그마치 60일간 치료부재를 겪어야 한다.

재단의원을 대체할 곳은 신촌세브란스 병원, 김효철 내과의원, 구로연세재활의학과의원 등 고작 서 너개 병원밖에는 없는 실정이고 행정처분으로 재단의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의료보호 혈우병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지체장애가 있는 중증환자들이다.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자구책으로 차량을 이용해 ‘혈우병환자 수송 작전을 펼치겠다’고 한다. 한 달에 두 세번 약품 처방차 내원하니까 환자 한 명당 월 2~3회 타 병원으로 이송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발상에서 나온 자구책 같다.

그렇다면 매일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혹시나 모를 차량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게 될까? 가벼운 충격에도 출혈이 발생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인데 ‘수송작전’중에 발생되는 사고는 누구에게로 책임이 돌아갈까?

불편함을 이해해 달라며 환자들에게 읍소하면서, 두 달간 눈 질끈 감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 만약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아 발생되는 혈우병환자의 미필적고의 장애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복지부의 ‘2중처분’…일사부재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놓고 재단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다툼이 예고된 것이다. 복지부는 ‘60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문제가 된 해당기간동안 발생된 치료비용을 ‘부당청구’라고 선을 긋고 치료비 전액 환수에 나섰다. 해당기간 동안 발생된 총 의료비 청구금액은 9400여 만원으로 알려졌다. 1억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것은 혈우재단의원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논란은 있지만 만일 ‘부당청구’가 맞는다면 전액환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일단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환수조치 뿐 아니라, 혈우병 환자들에게도 재단의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것은 같은 한가지의 위법(?)사건으로 재단의원과 혈우병환자에게 모두 불이익을 가한 것이다. 무슨 잘못이 있길래 환자들에게 불이익 감수를 강요하나?

이번 복지부의 ‘탁상 행정처분’이 재고되지 않을 경우, 혈우병 환자들은 단체가 직접 나서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이거니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헤모라이프 김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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