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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원 업무정지'? 환우피해 막아야'방문진료사업' 규정위반, 의료급여진료에 대해 60일 행정처분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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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1  1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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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최근 혈우재단 서울의원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60일'과 '부당금액의 징수'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혈우병 환자들을 가장 많이 치료하고 있는 한국혈우재단 서울의원(원장 유기영, 이하 재단의원)이 새해 벽두부터 장장 두 달 동안이나 환자진료를 못 보게 될 상황을 맞게 되면서 환자들 치료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재단의원측에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환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정지 60일'과 '부당금액 9천423만3천340원 징수'라는 행정처분(10343호)을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의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는 약 50명 정도로 알려졌다.

▲ 서울 재단의원 정문

재단의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중간판결’을 내리면서 재단의원의 ‘업무정지’ 처분일자가 이달 26일부터로 미뤄져있는 상태이다.

복지부측은 재단의원의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 심평원의 결정(의료급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등 위반)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취재결과, 재단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방문진료사업'이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방문진료 사업’은, 해당 의료급여환자가 먼저 거주지역 지자체에 방문 진료를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해당기간은 이같은 과정이 생략된 채 방문진료(2014년 10월부터 12월 부분)가 이루어지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한국혈우재단 황설운 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설명하면서 “방문진료 신청과정에서의 부족함은 일부 인정하지만 해당 환자가 속한 지자체의 보건담당자들과 재단의원 모두 신청절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증 혈우환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절실한 사업이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재단의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봉사차원의 방문진료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단의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확정처분’ 한 것이다.

이번 복지부의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60일' 처분은 ‘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였기 때문에 처분도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상위’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부당금액 9천423만3천340원 징수’는 문제가 된 방문 진료 건(2014년 10월~12월)을 통해 국가에 청구된 의료급여금액(진료비, 약제비 등)으로, 이 부분을 전액 환수한다는 의미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경은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혈우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절차를 어긴 것에 대한 처분은 피할 수 없다”면서 “다른 수많은 행정처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상 집행될 것이며 다만 결정에 불만이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업무정지 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당금액 징수'와는 별도로 4~5억원(정확한 건 계산해야) 가량의 과징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혈우병환자 단체인 한국코헴회(회장 박정서)는 혈우재단과 공동으로 환우가족들에게 ‘복지부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달 초,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면담도 예정하고 있다. 코헴회 박정서 회장은 이번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로 불편을 겪을 해당환우의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 걱정스럽고 이들 중엔 거동이 불편하거나 환경이 좋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 불편함을 덜기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있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행정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중이며 그 일환으로 탄원서와 담당자 면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있다"고 전했다.

▲ 한국코헴회가 환우와 가족들에게 받고 있는 '행정처분 취소 탄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시행될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한국혈우재단 황 부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환자들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현재 서울재단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50여 명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사전 공지 후 가까운 다른 병의원을 통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혈우재단이 교통수단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우 치료에 공백을 불러올 수도 있는 갑작스런 행정처분 소식에 혈우사회는 벌써부터 긴장하고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혈우재단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판결이 있을 전망이어서, 당장 이달 말부터 재단의원의 진료에 균열이 발생할지 '취소처분 행정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이 더 유예될 것인지 관심 있게 볼 부분이다.

물론 법제도를 통해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혈우재단의 과오(또는 실수)때문에 혈우환우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범위한 혈우사회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접수데스크에서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탄원서'를 받으며 늦게까지 야간진료중인 혈우재단 서울의원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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