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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여부 결정 초읽기, '희귀질환 가족들 의견은?'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찬반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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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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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찬반의견 피켓이 한자리에서 보여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낙태죄가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오른다.

오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위헌 여부를 7년만에 다시 선고하기로 한 것이다. 2012년에는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한판결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낙태죄 유지'가 결정된 바 있는데, 그 이후로도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결과이다.

이번 위헌심판 대상 조항은 66년간 유지된 형법 269조 1항 '자기 낙태죄', 즉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과 형법 270조 1항의 '동의 낙태죄', 즉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조항이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다섯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혈우병은 2009년 6월까지 위 1번 조항에 따른 세부 질환명에 포함되어 있다가 7월 법이 개정되면서 낙태죄로 처벌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시 말 해 개정 전까지는 혈우병 환자나 보인자가 임신 28주 내에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불법으로 처벌받게 바뀐 것이다. 혈우병도 치료환경이 좋아지고 환자 스스로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2010년에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3.1%였지만 2017년 조사에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로 역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매년 음성적으로 낙태가 5만건 이상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최근 들어 불법 낙태라 할지라도 실형이 구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이미 사문화된 낙태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크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해온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임신 12주 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시행하는 등 낙태의 비범죄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11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대표적 희귀질환인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았다. 간이 설문 형식이므로 표본으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음을 밝혀둔다.

['낙태죄 유지' 의견]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한정적인 허용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 있어보입니당. 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낙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감당이 불가해 키울 능력이 안되는 가정의 경우는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잖아용. 근데 희귀질환이어도 유전적인 요인에서 오는 경우에는 낙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해요. 돌연변이의 경우는 조금 해석이 다르겠지만 부모가 유전적인 질환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선택하여 태어나게 된 거니까욤. (20대 여성보인자)

△낙태 무서워...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하니까, 심장은 뛰지 않고 착상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 6주까지는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이후 낙태는 죄라고 생각해. '24주'라는 독일영화(여자 연예인이 장애아를 임신하는 내용)를 볼 것을 권장. (40대 남성환자)

△낙태죄가 폐지되면 무분별한 시술이 우려되고, 임신부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도 가속화될 수 있다. (30대 남성환자)

['낙태죄 폐지' 의견]

△낙태에 대한 판단은 가족 등 당사자에게 맏겨야 할 것 같음~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같지 않아요~ (40대 남성환자)

△원치않는 아이를 낳고 못 키운다고 보호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게 좀 그래여. 또한 나이가 적은 애들이 사고쳐서 아이를 가져버리면.. 그냥 처음부터 낳질말고 낙태하는 법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20대 남성환자)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 소중한 생명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50대 남성환자)

△현재도 낙태가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결정권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폐지되는 게 맞는 것 같음. 단 낙태가 줄어들 수 있게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60대 남성환자)

△태아가 희귀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낙태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낳거나 태어나는 건 운명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겠지만, 부모로서 태아가 희귀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출산한다면 평생 아이한테 넘 미안할 것 같아서요. (50대 환자모)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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