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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 환영한다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안 반영하여 제도개선 조속히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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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3  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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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그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반인권적 징수 행태가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 개정(2017.4)으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체납된 보험료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온 것이 사실이다.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원리에 적합한 징수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성년자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보호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경제능력이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강제적용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의 자격유지와 부담능력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대상이지 노동 및 경제활동을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특히, 생계 문제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경제활동 이라면 더욱 그렇다.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납부의 연대책임과 부담능력 여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의료보장의 기본 원리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인권위가 의미 있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판된다.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자 수는 무려 약 400만명(’12~‘15년 기준)에 육박하는데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장기체납으로 급여제한에 적용되는 대상자 규모이다. 이중에는 가족의 납부의무를 계승한 미성년자, 청년층도 포함되어 있어, 보험료 체납 발생시 급여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건강보험료 체납발생시 적용되는 ’연체가산금 부과‘, ’부당이득금 징수‘, ’급여제한‘의 징벌적 성격의 중복적 제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체납 보험료에 시달리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폐해도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미성년자 보호 및 의료보장 관점에서 제도개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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