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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2040년엔 100조원 부담”유재중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추계...국가재정으로 불가능"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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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3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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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2안인 '현행 제도+기초연금 40만원'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1천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원씩 올릴 경우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2022년 27조1천억원, 2025년 34조6천억원, 2030년 51조9천억원, 2035년 74조2천억원, 2040년 102조1천억원 등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금 누적 비용 역시 2039년 1천조원을 넘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기인 2057년까지 총 3천771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중 2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2028년 기준 40%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씩 지급하다 2021년에는 월 30만원씩으로 5만원 더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2안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해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같지만 기초연금을 올려 총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돼 있다.

하지만 2안을 채택할 경우 기초연금에만 2030년 50조원, 2040년 1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돼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국가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숨기고 혜택만 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헤모라이프 유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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