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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국정감사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전향적 진행" 환경부 답변 이끌어환경부 "광범위한 역학조사 확대로 피해자 적극 구제하겠다"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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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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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

환경부가 오늘(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았더라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피해자 전수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이날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정부의 전수 역학조사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 답변을 요구했다.

환경부가 가해 기업들로부터 걷은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이 고작 8.4%(105억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개선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며 납부한 기금이므로 구상을 전제하거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엄격한 지원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미 지원방침을 결정한 5개 질환(간질성 폐질환, 폐렴 등)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기업 책임도 인정했다. 전 의원은 “SK와 애경 등은 정부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해결에 나서겠다며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사실상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형국”이라며 SK 등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SK가습기 살균제 성분인)CMIT/MIT 사용자에게도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SK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의원은 “환경부도 SK의 책임을 인정했으니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변호사 시절, 혈장유래 치료제로 인한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우병 환우들의 변론을 11년간 맡아 제조사인 녹십자로부터 끝내 조정을 이끌어내면서 '혈우사회의 잔다르크'로 불리기도 했다. 그 일련의 사건과 해결과정을 다룬 상업영화가 제작 준비단계에 있어 또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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