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만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의 1인당 급식단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각 시군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결식아동은 27만9천302명으로, 18세 미만 846만7천386명의 3.3% 수준이다.

지원 아동 1인당 연평균 예산액은 93만5천원, 아동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4천323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인당 지원 아동 예산을 보면 경기도와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100만원을 넘지만, 그 외 지역은 100만원 이하였다. 이 가운데 부산은 58만7천원, 제주도는 115만8천원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 1인당 급식지원 단가 역시 최저 4천원에서 최고 6천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전국 229개 행정구역으로 살펴보면, 4천원 이하는 총 116곳으로 전체 대비 51%이며, 대구와 대전,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대부분이었다.

부산, 인천, 광주 등 69곳은 4천500원, 서울 일부, 충남 일부, 전북, 제주도 등 42곳은 5천원, 5천500원 이상은 서울의 강남구와 최근 6천원으로 인상한 경기도 등 2곳이었다.

아동 1인당 평균 지원식수 역시 부산이 가장 낮은 131원,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282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이렇게 급식예산과 지원단가의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은 결식아동지원사업이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식아동 모니터링과 영양조사를 하는 등 단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

[헤모라이프 구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