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전력수요 감소 효과가 크지만 생산이 감소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산업용을 인상할 때보다 물가 상승만 더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소매전기요금 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의 5.6배인 0.089% 감소하고 물가는 0.014% 상승하며 전력수요는 주택용의 3.3배인 0.947%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용 전력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0.016% 감소하고 물가가 0.032% 상승하며 전력수요는 0.287% 감소한다.

백 의원은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소비 감축 효과가 크지만, 총생산이 크게 하락하며 이 충격이 12분기(3년)가량 지속한다"라며 "단기적 정책으로 효과성이 높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폐해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력요금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과 동일한 전력감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력요금을 약 5배 더 인상해야 한다.

백 의원은 "주택용 전력요금을 인상할 경우 전력소비 감축 효과는 적으며 단기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주택용, 산업용 모두 전력요금을 인상하면 전력소비가 많이 감소하나 결국에는 전력요금정책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폐해, 물가상승, 서민부담 극복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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