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그 해 1∼2월의 휘발유 평균 가격과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3∼12월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보니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증가했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고려할 때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10%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6천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헤모필리아 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