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실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전체 노인의 9.6%로 늘리고, 퇴원을 앞둔 노인과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이 도입된다. 또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도 일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보고한다고 6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우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늘린다.

내년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동과 외출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도 점차 확충한다.

말기환자와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이 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9월부터는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병원들이 퇴원지원실을 설치해 환자가 퇴원 이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는 이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사회 복귀를 앞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시설에 머물면서 사회 복귀를 연습할 수 있는 '중간집'(halfway house)을 도입하기로 했고,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갈 곳이 없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된다.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을 개선하고 경증환자 진료나 과밀병상에 대해서는 수가를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인 노인, 장애인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876만으로 전체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며, 2026년에는 2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가다듬어 8월 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인구 고령화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