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혈우병 환자들의 HCV(C형간염 바이러스) 집단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최종 선고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에 상고된지 4년 8개월, 1심 소송이 시작된지 13년만이다.

대법원 민사2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로 잡힌 판결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원고측과 피고측 대리인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부했다.

'혈우병 HCV 집단소송'이란, 90년대 초반까지 바이러스가 채 걸러지지 않은 혈액유래제제를 투여받은 혈우병 환자들 중 약 650여 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어, 이 중 101명의 환자들이 2004년 제약사와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2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 2013년부터 계류(환자 44명)되어 있는 사건으로 오랜기간 혈우사회의 풀리지 않던 숙제로 남아있었다.

통상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오류가 있을 시, 이를 깨고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하거나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원심 법원 외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파기이송을 결정하게 된다.

혈우병 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회장 박정서)도 선고기일 확정소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소송에 참여한 환우들에게 일정을 알리고 있다.

HCV 집단감염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헤모라이프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