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술과 담배로 인해 발생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20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3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1~2016년)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3천533억원이며, 이 중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0조6천61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조611억원에서 2012년 3조798억원, 2013년 3조2천467억원, 2014년 3조3천590억원, 2015년 3조7천785억원, 2016년 4조1천36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환자는 50대는 2011년 41만6천900명에서 2016년 49만8천300명으로 19.5%, 60대는 43만6천700명에서 53만3천800명으로 22.2%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도 50대는 2011년 65만9천300명에서 2016년 70만7천300명으로 7.3%, 60대는 56만2천4천명에서 66만3천800명으로 18.0% 늘었다.

이처럼 건강을 해치는 흡연과 음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조차 없다.

정춘숙 의원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보당국은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을 찾아 관리하고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모라이프 박남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