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최근에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다르면 지난 6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제재 조치를 지적하지 않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서 10월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에 사드 보복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는 공식 제소가 아니어서 WTO 조사 등 강력한 후속책이 뒤따르지 않지만, 국제무대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게 중국에 상담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청와대는 산업부의 발표 다음날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WTO 제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중국의 민감한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를 앞둔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양국 협상이 진행 중임 점과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다시 사드 보복 철회를 촉구해도 중국을 자극할 뿐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열린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 여행사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금지'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체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관련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그런 조치를 한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헤모라이프 윤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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